티스토리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불법촬영물 이미지 누락 현상

 

(작성일: 25.02.04)

 

 

 

최근에 블로그 포스팅을 하다가 처음 보는 현상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사진을 첨부한 영역에 위와 같은 문구가 뜨면서 제가 올린 사진파일이 정상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현상이었는데요.

 

이 문구가 뜨는 사진 파일을 2개로 1개는 연탄불.. 1개는 기차가 그려진 벽화 그림이었는데요. 이게 불법촬영물...? 내 블로그 괜찮나...? 좀 어이가 없어서 관련 법이랑 고객센터에서 관련 글을 찾아보았습니다.

1. 카카오 고객센터

 

이런 문제가 생기면 모다? 역시 바로 고객센터에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다~~~

저처럼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링크 첨부해두겠습니다.

 

 

하지만, 고객센터 Q&A에서 찾아보아도 제가 원하던 내용이 있지는 않았었는데요!

 

요약해 보자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 특정정보 DB를 구축
• 저 같은 블로거가 사진 등 정보를 올리면 구축된 DB와 비교
• DB와 일치하는 정보가 있다면 게재 제한, 그게 아니라면 게재 허용

이런 흐름으로 이루어지는 듯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모든 사진들이 이런 프로세스를 타는지 아니면 특정 키워드나 정보에 해당하는 사진만 프로세스를 타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사진을 게재하고 포스팅해본 결과 아마도 특정 키워드나 사진 정보에 해당되면 이 프로세스를 타는 것 같더라고요! 

2. 관련 법령

그럼 도대체 왜 이런 DB를 구축하고 관리하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관련 법령을 찾아보았습니다. 불법촬영물로 검색해 보니 제22조 5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 이 법은 청소년성착취등의 내용이 있는 걸 보니 예전 텔레그램 n번방 등과 같은 사건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내용 말고도 해당 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걸어둘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법이 생긴 이유는 잘 알겠으나 음... 그렇다고 벽화사진과 연탄불 사진이 불법촬영물 DB에 걸린다..? 이 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련 DB를 다시 검토하거나 업데이트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저야 물론 개인 블로그라 괜찮겠지만 이러한 포스팅을 주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꽤나 불편한 점으로 인식됩니다. 물론 법이 만들어진 이유와 취지는 너무 잘 알겠지만 말이죠ㅎㅎ

 

저는 포스팅을 하고 처음에 당황해서 새로고침을 하고 1시간 정도 기다려도 똑같길래 포기하고 내일 보지 뭐! 하고 다음 날 확인해 보니 정상적으로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카카오 측에서도 2-3시간 정도 지나면 정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사진을 올렸다는 가정이지만요!

 

저처럼 당황하셨을 분들이 이 글을 읽으실 것 같은데요. 왜 뜨는지 그 이유를 알고있다면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